한국의 IT를 육성하는 아주 좋은 방법

상상은 자유다. 마음대로 상상하자.

우리가 농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도 생산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쟁 무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경제성이 떨어져도 적정 생산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IT 기술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다.

※ 솔직히 왜 미국, 유럽, 러시아가 다른 대륙의 후진국들을 정복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후진국들은 무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들인데 말이지. 아마도 강대국끼리의 경쟁과 전쟁이 두려워서겠지. 미국은 식민지가 없고, 러시아는 거의 불모지인데 유럽은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IT 기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불법 복제 때문인데 이걸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 요즘은 서버에 연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데 아직도 네트워크가 부족한 나라가 많으니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유 복제를 허용하고 다운로드/복제 수에 따라 인기도를 측정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자. IT 세를 걷는 것이다.

소스 코드는 국가 서버에 특허처럼 등록해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코드를 사용했다면 숨기기 힘들다. 특허료처럼 약간의 지불을 해야 한다. 기술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자동으로 보상은 해 주는 것이다. 오픈 소스 운동도 흡수하고 일거양득이다.

※ 짧은 특허 독점 기간 때문에 독점권은 사실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일단 아무나 사용하게 해 주고 후불로 보상 받는 것이 낫다. 사용료는 국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쓸 데 없이 가격 협상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돈을 제공한 자와 기술을 제공한 자 모두 배당금과 같이 50%씩 이익을 챙긴다. 저작권처럼 특허 사용료는 저렴한 대신 특허 기간은 길게 (평생) 해 주는 것이 영세 기술 개발자에게 낫다.

그 사회의 정치를 판단하는 손쉬운 최종 평가 기준은?

평균 수명 =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짧다

빈부 격차 = 후진국일수록 격차가 크다